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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서울시,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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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0-09-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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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한다
활동지원사 1만 8천 명에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 수당 지원
복리후생제도 없던 활동지원사… 1인당 최대 4만 5천 원 지원
등록일 [ 2020년09월14일 19시51분 ]

1600080655_49584.jpg서울시 정문.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활동지원사 1만 8천 명에게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활동지원사는 식사 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어 2만 5천 원~4만 원 상당의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 혜택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해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올해 신규 예산으로 8억 18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들은 1인당 최대 4만 5000원(정신건강 검진비 3만 원 이내 실비, 교육수당 1만 5000원 정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서울 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되어 있고, 올 한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강광철 공공연대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사 지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근로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난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위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1만 8천 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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