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립생활 컨퍼런스 성황리 마무리… 장애인 자립생활 법제화 논의 활발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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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모습 (사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하림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2025 자립생활(IL)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자립생활의 방향과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첫날인 3월 6일,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가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chance)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국회의장상 1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9점(단체 3점, 개인 6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표창 5점이 수여됐다.

이날의 주요 일정 중 하나였던 전체회의에서는 ‘자립생활센터 추진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동기 목원대 교수,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 이권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상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자립생활센터 법제화가 단순한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진형식 상임대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성재경 과장은 “3월 중으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해 시행규칙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월 7일, 컨퍼런스 2일차에는 두 가지 분과회의가 열렸다.

첫 번째 분과회의는 ‘자립생활 속 동료상담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정식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권세훈 위원, 최영훈 과장, 오인영 사무국장, 박승리 코디네이터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동료상담의 전문성 강화와 자격증 제도 실효성, 처우 개선, 다양한 직업군 개발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분과회의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노동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효진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임상욱 연구원이 발제를, 김성은 센터장, 김용탁 박사, 김태현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맡았다. 장애인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변화가 아닌 기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자립생활센터 법제화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자연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제도권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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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